학교폭력
민사소송
왜 피해자 가족이 치료비를 감당해야 합니까 — 가해자 부모와 학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상담비까지.
이 돈을 왜 우리가 내야 합니까.
치료 과정에서 왜 이 모든 비용을 우리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하실 겁니다.
그 비용, 가해자 부모가 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은 물론,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Damages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
법이 인정하는 3가지 손해배상 항목
많은 부모님이 치료비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정신적 피해와 간접 손해까지 모두 배상 대상입니다.
치료비·향후 치료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와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미래 치료비
심리상담비
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교 거부 치료
위자료
피해 학생 +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 별도 청구
“소송까지 해야 하나.”
고민되시죠.
가해자 부모가 자발적으로 충분한 배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배상 없이 넘어가면 아이의 치료 비용은 전부 피해 가족의 몫이 됩니다.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은 보복이 아닙니다. 아이가 충분한 치료를 받고 회복하기 위한, 부모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Process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가온길이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부모님이 법원에 가실 필요도, 서류를 직접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가해측에 배상을 공식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장 작성·접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손해 항목과 금액을 하나하나 산정합니다.
변론 기일
법원에서 양측 주장과 증거를 심리합니다. 대표 변호사가 모든 기일에 직접 출석합니다.
판결·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배상을 거부하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반드시 받아냅니다.
Evidence
민사소송의 승패는 증거가 결정합니다
의료 기록, 학교 기록, 목격자 진술을 법원이 인정하는 형태로 꼼꼼히 구축합니다.
의료 기록
진단서, 치료 기록, 심리검사 결과, 의사 소견서
학교 기록
사안조사 보고서, 학폭위 회의록, 출결 기록
목격자 진술
같은 반 학생, 담임교사, 목격 학부모의 증언
Liability
가해자 부모만이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청에도 배상 책임을 묻습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민법 제755조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 → 손해배상 책임
학교 (교육청)
국가배상법폭력 방치, 관리·감독 과실 → 국가배상 청구 가능
공동 피고
연대 책임책임이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남김없이 청구 — 한 푼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받아냅니다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이의 회복입니다.
정당한 배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는 것. 가해자가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 아이가 “내 잘못이 아니었다”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민사소송의 진짜 목적입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모든 절차를 전담합니다. 부모님은 아이의 회복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