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항고·재항고
처분 고지 후 7일. 항고로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처분이 부당하다는 느낌,
그 직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이 끝났지만, 처분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으시죠. 판사님이 우리 아이의 사정을 충분히 들어주셨는지, 반성 자료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걱정되실 겁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항고 제도가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면 다시 한번 싸울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 안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항고 기간은 처분 고지일로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항고권을 영원히 잃습니다. 즉시 상담하세요.
Procedure
항고·재항고 제도 — 기간과 절차
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항고와 재항고 두 단계로 나뉩니다.
항고 (1심 불복)
재항고 (항고심 불복)
1심에서 놓친 자료,
항고심에서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자료, 재판 후에 새로 발생한 유리한 사정, 1심 변호가 부실했던 부분 — 이 모든 것을 항고심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온길은 1심 기록을 처음부터 정밀 분석하고, 놓친 논점과 추가 자료를 발굴하여 항고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Grounds
항고 사유 — 어떤 경우에 항고가 인정되나요?
모든 불만이 항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항고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
처분 과중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반성, 환경 개선, 피해 회복 자료를 새로 제출
법령 위반
소년법 절차 규정을 지키지 않았거나, 처분 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
사실오인
판사가 중요한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새로운 사정
1심 이후 합의 성립, 봉사활동 이수 등 유리한 새 사실 발생
변호 미흡
1심에서 변호인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Strategy
가온길의 항고 변호 전략
대표 변호사는 검사 출신 / 소년법 전문으로, 항고심 재판부가 어떤 논리에 설득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1심 기록 정밀 분석
심리조서, 증거자료, 양형자료 전체를 재검토하여 항고 포인트 발굴
추가 자료 긴급 수집
새로운 합의서, 심리상담 기록, 봉사활동 증명 등을 신속히 준비
항고이유서 작성
법적 논거와 양형 사정을 결합한 설득력 있는 항고이유서 작성
항고심 직접 변론
대표 변호사가 항고심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
집행 정지 신청
필요한 경우 처분 집행 정지 신청으로 아이가 시설에 가는 것을 막음
항고심에서 처분이 낮아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받으세요.
Comparison
보호재판 항고 vs 형사재판 항소
| 구분 | 보호재판 항고 | 형사재판 항소 |
|---|---|---|
| 기간 | 처분 고지일로부터 7일 |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
| 제출처 | 고등법원 / 가정법원 합의부 | 고등법원 (항소심) |
| 이유 | 처분 현저히 부당, 법령 위반 |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 부당 |
| 다음 단계 | 재항고 → 대법원 | 상고 → 대법원 |
처분 고지일로부터 7일
고등법원 / 가정법원 합의부
처분 현저히 부당, 법령 위반
재항고 → 대법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고등법원 (항소심)
법령 위반, 사실오인, 양형 부당
상고 → 대법원
가온길은 보호재판 항고와 형사재판 항소 모두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항고는 법이 보장한 기회입니다.
1심 결과에 절망하고 계신다면, 이 마음을 에너지로 바꿔주세요. 항고는 아이를 위해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 법이 허락한 기회입니다.
가온길은 1심부터 항고심, 재항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7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 바로 연락해주세요.
Checklist
항고 성공률을 높이는 5가지 준비
아래 항목을 하나라도 더 준비할수록 항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합의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가장 강력한 항고 근거가 됩니다
추가 봉사활동·상담
1심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심리상담 기록을 새로 제출합니다
환경 변화 소명
전학, 가정환경 개선, 부모 감독 강화 등 구체적 변화 입증
전문가 소견서
심리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의 교화 가능성 의견서를 새로 확보합니다
1심 절차 하자 지적
변호권 침해, 증거 미검토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지적합니다
7일은 길지 않습니다. 항고를 결심하셨다면 오늘 바로 자료 수집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