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성범죄
성범죄 신고 후 72시간, 이 안에 변호사를 만나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시간 이내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성범죄 신고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것만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에게 사건에 대해 캐묻거나, 피해자 측에 연락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Classification
소년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소년법, 아청법,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만 나이 하나 차이로 처리 절차가 완전히 바뀝니다.
촉법소년
성범죄는 보호처분 수위 높아질 수 있음
범죄소년
변호사의 의견이 결정적
특례 적용
반드시 소년재판 이관 추진 필요
아이의 미래가
걱정되시는
부모님께.
성범죄 혐의는 아이의 진학, 취업, 인간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인 재판으로 넘어가면 전과 기록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으로 처리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 꿈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전과 + 신상등록 + 취업 제한
소년재판
전과 없음 + 학교 복귀 가능
Defense Strategy
가온길의 소년 성범죄 방어 전략
정은경 대표 변호사는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전담 수사한 검사 출신입니다. 장진우 대표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 동행
대표 변호사가 직접 경찰서에 동행. 유도신문 차단, 불리한 진술 방지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
수사기관에 협력하여 디지털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카카오톡·영상·SNS 기록 등 디지털 증거를 전문적으로 분석
사실관계 규명
합의 여부, 오해 가능성,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
소년재판 이관 추진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처리되도록 검찰 단계에서 적극 의견 개진
검사 출신 변호사 / 소년사건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과 소통합니다.
검찰의 판단 기준을 아는 변호사가 결과를 바꿉니다.
Digital Crime
디지털 성범죄 —
불법 촬영·유포·딥페이크
비접촉 범죄임에도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최근 소년 성범죄의 상당수가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 유형 | 적용 법률 | 처벌 수위 |
|---|---|---|
| 불법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유포·재유포 | 정보통신망법 위반 | 가중처벌 대상 |
| 딥페이크 |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 2024년부터 처벌 대폭 강화 |
| 단톡방 성착취 | n번방 방지법 | 참여만으로도 처벌 가능 |
Urgent Action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이 3가지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이후 모든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 사건에 대해 캐묻지 마세요
부모와의 대화 내용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전까지 사건 이야기는 보류하세요.
피해자 측에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하려는 시도가 2차 가해로 인정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증거를 삭제하지 마세요
카카오톡 대화, 사진, 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삭제하면 증거인멸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년 성범죄·소년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Process
소년 성범죄 사건 처리 흐름
경찰 수사
피해자·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
변호사 동행 필수
검찰 송치
검사가 기소 여부, 재판 유형 결정
형사 vs 소년 갈림길
소년재판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1~10호) 결정
전과 기록 없음
또는 형사재판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 진행
유죄 시 전과 + 신상등록
사후 관리
처분 이행, 합의, 피해 회복
소년재판으로 처리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변호가 결정적입니다.
72시간,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검사 출신 / 소년사건 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가온길은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전담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부터 재판 변론까지, 사무장이나 다른 직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