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소년재판 기일
소년재판에서 양형자료 한 장이 소년원과 보호관찰을 가릅니다
양형자료 한 장이 처분을 바꿉니다
재판 기일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커지실 겁니다.
판사님이 어떻게 볼지, 아이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시설에 가게 되는 건 아닌지. 소년재판은 양형자료의 질이 처분을 결정합니다.
Two Paths
전과가 남는 길과 남지 않는 길
소년사건은 크게 두 가지 재판으로 나뉩니다. 어느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전과 기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년보호재판
(소년부)
- 전과 기록 없음
- 판사가 1~10호 보호처분 결정
- 교화 · 선도 목적
형사재판
(일반)
- 성인 형사절차와 동일
- 유죄 시 전과 기록 + 신상정보 등록 가능
형사기소를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년부 이관 신청을 통해 보호재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당일, 부모님도
아이 못지않게 떨고 계실 것입니다.
법정은 처음 가보는 곳이고, 판사님 앞에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가온길은 재판 전 부모님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며, 재판 당일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아이와 부모님 곁을 지킵니다.
Protection Orders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 5호와 6호 사이가 경계선
가온길은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 즉 5호 이하의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1호
보호자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보호관찰(단기)
5호
보호관찰(장기)
6호
시설 위탁
7호
병원 위탁
8호
1개월 소년원
9호
단기 소년원
10호
장기 소년원
5호 / 6호 경계선
이 선을 넘으면 아이가 가족과 분리됩니다
Sentencing Materials
재판부가 실제로 보는 5가지 양형자료
소년재판에서는 증거보다 양형자료가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가온길은 재판 기일 전까지 아래의 양형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해 배상 영수증
반성 자료
아이의 자필 반성문, 부모의 서약서 · 환경 개선 계획서
사회적 지지
학교 담임교사 · 상담교사 의견서, 멘토 · 선생님의 탄원서
전문가 소견
심리상담 참여 기록, 심리전문가 소견서
재범 방지 계획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증명
양형자료 한 장이 처분 한 단계를 낮춥니다. 재판 전날까지도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Gaongil
재판 당일, 검사 출신 /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변론합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출신
정은경 대표 변호사는 소년사건 처분 결정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어떤 논리로 처분을 결정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사건 전담 대표 변호사
장진우 대표 변호사는 다년간 소년사건을 경험하고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소년사건에서 많이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합니다.
대표 변호사 직접 출석
대표 변호사가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합니다. 담당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재판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문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교화입니다. 법원은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충분한 준비가 있다면, 재판부도 아이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가온길은 재판 당일뿐 아니라, 처분 이행 이후까지도 아이와 부모님 곁에 있겠습니다.
Checklist
재판 당일 체크리스트
사소해 보이는 것도 재판부의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장
단정한 교복 또는 깔끔한 사복. 과도한 장신구, 염색 머리카락은 정리
시간
기일 30분 전 도착. 지각은 재판부에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서류 준비
양형자료 원본 및 사본, 반성문, 합의서 등 변호사와 사전 확인
부모님 역할
보호자 의견 진술 시 자녀에 대한 감독 의지와 환경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아이 태도
재판부의 질문에 솔직하고 예의 바르게 답변. 변호사와 미리 예상 질문을 연습합니다
심리 준비
결과가 즉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심리 기일이 지정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가온길은 재판 전 모의 심리를 실시합니다. 아이와 부모님이 법정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연습합니다.
재판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들,
지금 상담하세요
검사 출신 / 소년사건 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재판 기일에 맞춰 양형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