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소년분류심사원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변호사 접견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시간 이내 대응이 결정적
위탁 직후 즉시 변호사 접견 필요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있습니다.
재판부가 아이를 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는 소식은 부모님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낯선 시설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실 것입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재판부가 6~10호의 중한 처분을 검토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위탁이 곧 소년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즉시 움직이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탁 결정 후 48시간 이내의 대응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What Is It
소년분류심사원이란 무엇인가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소년의 환경, 성격, 재범 위험성 등을 조사·분류하기 위한 임시 위탁 시설입니다. 소년원과 달리 형벌이 아닌 조사 목적의 시설이지만, 아이가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야 합니다.
위탁 주체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 (경찰·검찰이 아님)
위탁 기간
최대 1개월 (필요 시 1회 연장 가능, 최대 2개월)
위탁 목적
재판 전 소년의 심리·환경 조사 및 처분 결정 자료 수집
생활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되며, 심리검사·학습·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미
재판부가 중한 처분(6~10호)을 고려 중이라는 신호
낯선 시설에서
혼자 겁먹고 있을 아이.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부모님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상황. 아이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심리검사와 면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아이가 검사관에게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느냐가 향후 처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가 먼저 찾아갑니다.
가온길 대표 변호사는 접견을 통해 아이를 직접 만나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면담에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합니다.
변호사는 분류심사원 내 접견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 면회보다 먼저, 더 자주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Attorney Visit
변호사는 접견 제한 없이 당일 면회가 가능합니다
분류심사원 내의 심리조사 결과는 재판부의 처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반성과 변화 의지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접견 신청
변호인은 접견 제한 없이 언제든지 접견 가능. 당일 접견 추진
심리 안정
아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안정된 상태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면담 준비
분류사의 면담에서 반성과 환경 개선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코칭
보호자 소통
아이가 전하고 싶은 말을 부모님께 전달하고, 부모님의 메시지도 전달
조기 퇴원 추진
재판부에 위탁 해제 신청을 통해 조기 귀가를 적극 추진
변호사는 분류심사원 내 접견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 면회보다 먼저, 더 자주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Strategy
조기 퇴원을 이끌어내는 변호 전략
위탁 기간 동안 재판부를 설득하여 위탁을 해제하거나, 재판에서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온길은 이 기간을 허비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위탁 해제 신청
재판부에 즉시 위탁 해제 신청서 및 부모 보호 의지 소명서 제출
환경 개선 소명
부모님의 감독·보호 계획, 거주 환경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
전문가 의견 확보
심리상담사, 학교 교사 등의 진술서·소견서를 신속히 수집
피해 회복
위탁 기간 중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계속 진행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봉사활동 계획서 등을 즉시 작성하여 재판 전 제출
검사 출신 /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분류심사원 위탁에
대응하면
정은경 대표 변호사는 소년사건 처분 기준을 수사기관 안쪽에서 직접 경험했고, 장진우 대표 변호사는 다년간 소년사건을 해결해 온 변호사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보고 처분을 결정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직접 접견에 나서고, 재판부에 제출할 모든 자료를 책임지고 준비합니다.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대표 변호사가 직접 아이를 만나고, 재판을 준비합니다.
위탁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이 곧 소년원 송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위탁 기간 동안 부모님의 보호 의지와 아이의 반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면, 재판부는 경미한 처분으로 아이를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온길은 이 시간을 포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위탁 첫날부터 대표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Parent Action
부모님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이가 분류심사원에 있는 동안 부모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행동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 선임
가장 급한 일입니다. 접견이 가능한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세요
편지 작성
면회가 어려울 때 편지는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격려와 함께 보내세요
환경 개선 증빙
아이의 방 정리, 학원 등록, 상담 예약 등 환경 개선 노력을 시작하고 기록하세요
심리상담 예약
부모 상담 또는 가족 상담을 예약하세요. 이행 증명이 양형자료가 됩니다
합의 진행
피해자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 협상을 시작하세요
탄원서 수집
학교 담임, 이웃, 친척 등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위탁 기간은 길어야 2개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준비가 재판 결과를 바꿉니다.
아이를 오늘 만나러 갑니다.
검사 출신 / 소년사건 전문 대표 변호사가 직접 접견에 나섭니다. 위탁 첫날부터 함께하겠습니다.